공공기관장 교체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정부가 일부 공기업에 민영화와 구조조정 관련 방안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일부 공기업에 구조조정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 소멸, 기능축소 등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 공기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관장 교체 방침이 확정되면서 다른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90여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 민간 출신을 새로 뽑고 최고경영자(CEO) 공모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재신임 기준이 1년 미만으로 새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CEO로 나타남에 따라 이 요건에 맞지 않은 기관장들의 낙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화된 민영화 바람

재정부는 우선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 일반분양 사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토지공사에 대해선 택지개발사업을 민영화하는 안이 실무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 또는 인원을 1200여명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며 도로공사의 건설-관리부문 등 공적 부분은 일괄 공단화하는 반면 영업소와 휴게소부문은 민영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코레일의 경우 광역지하철 등 부문은 민영화하고 본사인원의 20%를 감축하는 안이 논의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농수산유통공사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폐쇄적이고 비효율적 경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는 완전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농촌공사는 예산절감 방인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본사인력의 10% 정도를 감축하는 방향에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으며 석유공사에 대해선 비축업무의 축소가 거론되고 있고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아예 국내사업자체를 폐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면세사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동시에 공사산하 자회사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에 대해 재정부가 구체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조조정의 범위와 정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설립목표 달성 여부 △설립목표 외 기능의 수행 여부 △별도 기관으로 살아 있을 필요 여부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따져 오는 6월 말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될 듯

이와 함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정부의 민간 전문인에 대한 우대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취임 1년을 넘긴 금융공기업 CEO들이 줄줄이 낙마했기 때문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공공기관장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업기술평가원 등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산하의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지경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69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다 임기가 2년 가량 남은 기관장이 총 19명에 달하는 등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후임 공모절차를 밝고 있는 다른 부처 기관과 달리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사표를 낸 뒤 재신임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 안팎에서는 이들 기관장들이 대폭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들의 사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순방에 동행키로 한 에너지 공기업 CEO들을 임원급으로 교체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경부는 기관장 교체 여부를 5월 말 이전에 정리한 뒤 일괄 발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기관장부터 먼저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도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코레일 등의 기관장은 이미 사표가 수리된 뒤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세흠 주공 사장 후임에는 최령 SH공사 사장,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지송 경복대 학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토공 사장의 경우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후보에 올랐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산업단지공단을 비롯 강원랜드, 광업진흥공사, 산업기술재단 등도 재신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한창이며 국민연금은 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6일 공모를 마감한 뒤 이달 말까지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후임자는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조직관리 능력, 도덕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적임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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