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올해 전세보증 사고 2030 집중 증가···“전세사기 대책 마련해야”

산업 / 신유림 / 2021-09-28 14:30:3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연령별 사고금액 현황 자료=장경태 의원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연령별 사고금액 현황 자료=장경태 의원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올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세금 사기가 대폭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30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총 2210억원(20대 564억원, 30대 1646억원)으로 40대 이상 1302억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세보증 사고 금액을 보면 40대 이상은 2283억원, 2030은 1117억원이었다. 두 세대간 약 2배가량 차이가 났던 것이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30대가 2029억원으로 40대를 앞지르긴 했지만 2030을 통틀어서는 2320억원으로 여전히 40대 이상(2347억원)의 피해가 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2019년 62억원에 불과했던 20대 사고금액은 지난해 전체 29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56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2배 수준에 육박했다.


20대 사고 금액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올해 8월까지 50대는 364억원, 60대는 195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5060의 사고금액을 합쳐도 20대 사고금액 564억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사고금액 비중이 올해 급격히 늘었다. 2019년 84%, 2020년 83%, 2021년8월 89%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사고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장 의원은 "전세난 속에서도 2030에 대한 전세 사기가 심각하다는 단적인 예"라며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 상황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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