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기대..정보유출 우려 목소리 여전
일각서,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불안감 해소할 방안 필요" 목소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두고 업계 안팎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승인 심의가 진행돼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공공의료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진료, 임상 연구, 보험 등 의료 관련 현황 및 통계 등을 말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늘(14일)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 KB생명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달 열린 1·2차 심의위에서는 신청 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3차 심의위에서는 심의위원들 간 토론 및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보험사들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문이 열렸다.

심평원 데이터에 비해 건보공단 의료 데이터는 건강검진 자료 등과 다년간 추이파악이 가능해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개발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 입장에선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국내 보험시장 성향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 보장범위 확대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의료계에선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우려와 함께 이를 사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건보공단 노조는 7월 보험사에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들의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실현시켜야 할 유일한 공보험자가 국민들로 하여금 고가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민간보험을 확대시키도록 하고, 공보험자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보험사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련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보험사가 회원 유치 등을 위해 사고팔거나 보험 거절 사유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특히 민감도가 높은 개인의료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최근 데이터 3법이 확정됐고,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 의료데이터 역시 보험사에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험의료 이용자가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개선되도록 데이터로 활용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신용정보보호관련 특별한 조항이 없고, 기존에 의료계에서 사용해오던 데이터가 공개되지않아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료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엄격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와 개인 의료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 보유자 구제방안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계 사각지대로부터 외면받던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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