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대환대출플랫폼, 정부·은행·빅테크 ‘동상이몽’…금융위 “10월엔 무조건 Go”

산업 / 문혜원 / 2021-08-09 14:53:56
은행·빅테크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 편익 쟁점은 뒷전 지적
공동 비대면 플랫폼 각자도생…‘반쪽짜리 비대면플랫폼’ 우려
비대면대환대출공동플랫폼을 두고 은행과 빅테크간의 주도권 경쟁싸움으로 번지면서 정작 소비자편익을 고려하려던 당초 취지가 역행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이미지=합성)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기관 중개’ 역할을 하는 대환대출플랫폼 설립을 두고 정부와 은행, 빅테크가 모두 양보없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의견 만을 주장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타 금융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10월에 구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은행들과 빅테크들 간의 경쟁 싸움 때문에 시스템을 선보이는 시기도 미뤄진다는 말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한 눈에 쉽게 이용하기 위한 대출 플랫폼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속으로는 대환대출 인프라로 인한 ‘금리’경쟁에 대한 셈법으로 인해 자칫 금융사간의 밥그릇 다툼으로만 그친 채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플랫폼’ 10월 출범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구축에 혈안이 돼 있다. 시중은행과 빅테크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한 ‘반쪽짜리 대출플랫폼’이란 세간의 지적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금융사들과 TF를 구성하며 대책을 논의하고도 있다.


‘대환대출플랫폼’은 현재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만들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한 눈에 쉽게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종속 우려로 난색을 표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논의는 주도권 게임으로 번졌다.


이후 은행이 별도의 공동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사 자율에 의해 플랫폼 참여가 이뤄진다며 찬성표를 던졌고, 결국 관련 플랫폼 도입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애초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하려다 금융사간 싸움으로 가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공공대환대출플랫폼 논란은 금융사 제판 분리 판매채널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하는 문제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직접 판매사들이 모여서 금융회사 자율적 다수의 의견 공동으로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 대립각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시중은행들이 독자적 플랫폼 구축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까지 빅테크업체가 참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곳은 카카오, 토스 등 10곳이다.


하지만 은행권 독자적 플랫폼에는 토스, 카카오 등이 참여 여부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으며, 씨티은행은 전산개발 작업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알려진 보도처럼 모두가 부정적 뜻을 밝히진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제2금융권이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 의지를 내보이면서 향후 공동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은행연합회가 자체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도 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불참 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 데다, 대환대출플랫폼의 딜레마로 지적되어온 ‘수수료 갈등’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10월 출범이라는 목표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측은 “많은 논란 속에도 소비자 편익 체감이라는 공동목표가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입점 서비스는 시작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 측은 “다만, 현재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공동플랫폼 판매채널 관련해서는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고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선정하며 작업 중에 있어 시간 일정이 빡빡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소비자 불편해소라는 면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미뤄지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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