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규제, 공시가 인상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강조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사비 투명성 확보해 원가 구조 불확실성 감소
고분양가 문제 해소…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해 사업비 절감 후 분양가 인하 유도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민주당 정부와는 차별화 된 ‘공급 중심의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규제가 아닌 중산층·저소득층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해 왔다면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 청년·1인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도심 내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슬리퍼를 신고 이동 가능한 ‘슬세권’ 기반의 주거 복합 플랫폼 조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를 추진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수요에 방해가 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통해 원가 구조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양지욱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품질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주택 공급 내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민간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리츠(REITs)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업무시설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등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도 병행 추진된다.

이 밖에도 철도차량기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 주거지를 확보하고, 수도권 부동산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균형 정책도 예고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집권 초기 얼마나 빠르게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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