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GDP 유발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능력…전력·용수·인재·국산화율이 미래 경쟁력 가른다

▲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는 단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미래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을 사는 장기 베팅이다. 투자액 자체를 비용으로 보면 효과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 팹, AI 데이터센터, 패키징 라인, 로봇·우주항공 설비는 10년, 20년 동안 부가가치를 반복 생산하는 자본스톡이다. 핵심은 “1600조원을 써서 얼마를 바로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매년 얼마의 첨단산업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시한 뒤 기업 투자 발표는 권역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서남권에서는 삼성·SK·앰코가 총 896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다. 2일 충청권에서는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SK텔레콤·네이버 등이 392조원 투자를 제시했다. 3일 영남권에서는 한화·현대차·삼성·SK·두산·LG 등이 312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단순 합산하면 1600조원이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서남권은 반도체 생산거점과 AI 데이터센터, 충청권은 패키징·디스플레이·바이오·AI 데이터센터, 영남권은 피지컬 AI·로봇·우주항공·SMR이 축이다.

이 투자의 경제효과는 두 층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건설·장비·전력망·클린룸 효과다. 다른 하나는 가동 이후 매년 발생하는 생산능력 효과다. 한국은행의 2023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생산유발계수는 1.82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2다. 최종수요 1원이 발생하면 국내 부가가치가 평균 0.752원 생긴다는 의미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1600조원 투자는 집행 단계에서 약 120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 EUV 장비, 고성능 GPU, 서버, 일부 핵심 장비의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실제 국내 귀착분은 900조~1200조원 범위로 낮춰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계산만으로는 투자의 본질을 놓친다. 산업연관표는 “짓는 과정”의 효과를 보는 데 유용하지만,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완공된 뒤 20년 동안 만들어낼 부가가치는 별도로 봐야 한다. 토요경제 기업재무분석실의 시산(試算)에 따르면 1600조원 투자 가운데 1000조~1200조원이 실제 국내 생산자본으로 남고, 이 자본이 완전 가동 이후 매년 5~8% 수준의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50조~96조원의 추가 생산능력이 생긴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강하고, 패키징·소부장·로봇 생태계까지 붙는 상단 시나리오에서는 연 100조원 안팎도 가능하다. 20년으로 보면 가동 이후 부가가치만 1000조~2000조원이다. 집행 단계 효과를 더하면 1600조원 투자는 보수적으로도 2000조원대, 상단에서는 3000조원 안팎의 누적 경제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1600조 투자, 1000조 GDP 효과”라는 식의 단순 계산은 오해를 부른다. 설비투자는 소비가 아니다.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스톡이다. 반도체 팹은 매년 메모리와 HBM을 생산하고,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수요를 흡수하며, 패키징 라인은 고부가 반도체의 병목을 풀고, 로봇·우주항공 설비는 제조업의 다음 공정을 바꾼다. 투자 효율은 한 번의 유발효과가 아니라 반복 생산능력에서 나온다.

이 지점에서 반도체 투자의 의미가 커진다. KDI는 반도체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0.67로 분석했다. 전체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반도체 수요가 다른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는 0.09에 그치고,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2.1명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낮다고 봤다. 이는 반도체 투자가 고용을 대규모로 즉시 늘리는 산업은 아니라는 뜻이다. 동시에 반도체 경기 충격이 GDP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KDI는 반도체 수출물량 10% 감소가 국내총생산을 0.78%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투자는 새 성장동력인 동시에 기존 성장률을 방어하는 보험이다.

경제학적으로도 첨단산업 투자는 기업 내부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더 크다. Bloom, Schankerman, Van Reenen의 Econometrica 논문은 기술 파급효과가 제품시장 경쟁효과를 압도하며, R&D의 총사회수익률이 기업의 사적 수익률보다 최소 두 배 높다고 분석했다. KDI의 국내 제조업 R&D 연구도 민간 R&D의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보다 높다고 봤다. 반도체·AI·로봇 투자가 해당 기업 손익계산서 안에서 끝나지 않고 장비, 소재, 설계, 냉각, 전력변환,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번지는 이유다.

해외 시각도 비슷하다. 로이터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AI와 반도체 야망을 수도권 밖 지역경제 회복 공약과 결합한 전략(align South Korea’s AI and chip ambitions with his pledge to narrow domestic regional disparities and revive economies beyo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이라고 분석했다. 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HBM 등 AI 핵심 부품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물론 상단 시나리오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전력과 용수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먹는 산업이다. 서남권 계획에는 반도체 팹과 1GW급 AI 데이터센터가 포함돼 있고, 영남권에도 2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들어 있다. 전력망, 변전설비, 냉각수, 재생에너지 연계가 늦어지면 투자는 집행돼도 가동률은 낮아질 수 있다. 정부가 서남권 발표에서 발전설비와 송전망 구축, 용수 공급,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입 누수도 관리해야 한다. 첨단 팹과 데이터센터는 핵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서 들여온다. 수입 장비 비중이 높으면 투자액 일부는 국내 GDP가 아니라 해외 생산자의 매출로 빠진다. 1600조원이 국내 부가가치로 최대한 남으려면 소부장 국산화율, 전력기기, 냉각장비, 패키징 장비,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의 국내 생태계가 함께 커져야 한다. 반도체 팹만 짓고 주변 생태계가 약하면 고부가가치 일부는 해외로 새어 나간다.

공급과잉 우려도 남아 있다.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는 동시에 늘고 있다. 수요 전망이 빗나가면 대규모 설비는 감가상각 부담으로 돌아온다. 로이터도 일부 전문가들이 인프라와 숙련인력, 물류,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새 지역에서 충분히 빨리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발표 당일 하락한 것도 공급과잉 우려가 반영된 시장 반응이었다.

그래도 이 투자를 단순한 위험으로만 볼 수는 없다. 문제는 투자 여부가 아니라 투자 질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과 성장률을 동시에 좌우하는 산업이다. AI 시대에는 메모리 생산능력만으로 부족하다. HBM, 첨단 패키징, AI 데이터센터, 저전력 반도체, 로봇용 센서와 액추에이터, 전력반도체까지 묶어야 경쟁력이 유지된다. 한국이 이 축을 놓치면 단순히 새 시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도 함께 약해진다.

결국 1600조원 투자의 진짜 회수 방식은 배당이나 단기 GDP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세계 AI·반도체·로봇 공급망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느냐다. 집행 단계에서는 900조~1200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고, 가동 이후에는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안팎의 생산능력이 붙을 수 있다. 20년 누적으로는 2000조~3000조원대 경제효과도 가능하다. 다만 그 조건은 분명하다. 전력망이 제때 깔리고, 용수가 확보되고, 인허가가 줄고, 국산 장비와 지역 인재가 붙어야 한다.

1600조원은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번 투자는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가를 시험대다. 성공하면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생산기지로 남는다. 실패하면 대규모 투자는 장부상 자산으로 남아도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승부는 발표 금액이 아니라 가동률, 국산화율, 인재 공급,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팔릴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갈린다.

 

토요경제 / 임종호 기자 yimjongho1969@gmail.com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