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합형 발전 공기업 필요”… 별도 재생에너지 공사 설립엔 반대
연료비 절감·자원 배분 효율화 기대… 재편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거대 발전 노조 우려·지역 반발 가능성도… 기후부, 6월 용역 중간 발표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통합형 발전 공기업 필요성과 함께 거대 조직화에 따른 부담과 지역사회 반발 등의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 한국전력 본사 사옥/사진=한국전력

2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발전 5사 통폐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조 측은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 전환을 책임지는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별도의 재생에너지발전공사 설립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생에너지 부문만 별도 공기업으로 떼어낼 경우 기존 발전공기업이 석탄 중심의 축소 조직으로 남게 돼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졸속 통합에도 선을 그으며 정의로운 전환 원칙 아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노유근 전력산업노조 정책실장은 “분산된 현재 구조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와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노조와 경영진 모두 공유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춘 통합형 발전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사 통합은 중복 비용을 줄이고 자원 배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발전 5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발전원 개발과 해외사업, 연구개발(R&D) 등 유사한 업무를 각 사가 중복 수행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혀 왔다.

특히 발전 5사가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를 회사별로 각각 구매해 온 만큼, 통합 이후에는 대량 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가격 협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폐합 여부 자체보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 석탄화력 폐지 과정에서 남는 인력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장관은 간담회에서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은 에너지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위직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겠지만, 석탄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논의가 구체화할수록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단일 통합이 이뤄질 경우 거대 발전 노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통합 법인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전국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유근 전력산업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논의를 거대 노조 출현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에너지 전환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춘 발전 공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발전 5사 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발전 5사 본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경남 진주, 충남 보령, 충남 태안, 부산, 울산 등에 각각 분산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본사 이전이나 조직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발전사 통폐합 관련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부는 오는 6월 중 토론회를 열어 삼일PwC에 맡긴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