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료 불안에도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발언에 정부-의사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지율 하락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양보하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의사단체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 다양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사단체들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 철회 외에 다른 주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각기 입장을 내놓을 뿐 의료계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대화 창구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당선자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임 차기 회장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강공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의사들과의 대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다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 의협의 집단행동 등을 염두에 두고 증원 추진을 준비해 온 만큼, 의사들의 반발에 쉽게 뜻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더 흔들림 없이 강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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