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태 (주) 지성ENG 대표이사

최고급 세단으로 유명한 독일 완성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 및 판매 금지 위기라는 전례 없는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 현대화법을 추진하여 미국의회가 중국 자본의 자동차산업에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며 벤츠가 그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제, 디커플링, 무역규제, 본격차단, 완벽한 탈중국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동맹국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탈중국화는 2가지만 남겨 놓았습니다. 

첫번째는 냉전(Cold War)체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양분되어 경쟁하는 체제로 만들거나, 두번째는 열전(Hot War)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루어지는 독재국가의 체제나 미국·일본·나토 등 자유시장경제로 이루어진 자유 진영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남미 친중 국가인 베네수엘라·쿠바를 정리하고 중동의 이란과 전쟁으로 이란을 파괴하고 동아시아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국 사이에 전력적 균형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에너지는 러시아, 판매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는 가격이 폭등했으며 중국은 급속한 기술 발달로 과거 독일이 중국과 이익을 나누던 자동차·기계·화학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바뀌어 독일이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국제 정세, 시장변화에 의해 계속될 수가 없고 성공이 실패를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제·산업적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핵심 분야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선별적 디커플링 및 디리스킹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이소, 이마트 등 생활용품점에서 중국산을 제외하고 구매 가능한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초격차 핵심 기술 투자, 원천 기술 무기화, 공급망 다변화, 핵심 원자재 국산화와 다변화로 중국과 서서히 결별할 준비는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6·25전쟁 이후 자유 진영과의 무역으로 자유시장경제 일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핵심 수출입 국가들과의 무역이 없으면 존재하기 힘든 국가입니다.

한국이 민족의 자존심, 미·중패권 경쟁에서 중립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이익이 되는 경제시대는 종료되었습니다.

미·중패권 전쟁이 냉전인지 열전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자유 진영에 한 축을 담당할 생각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한쪽 편에 서야 한다면 자유시장 경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국과 결별은 아프지만 감내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정태 (주) 지성ENG 대표이사/ toyo21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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