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매입보다 비싼 ‘약정매입’이용…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포함
경실련‘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2023년만 1조원 세금 낭비

▲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복지사업인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약정매입’ 방식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때 공공주택 분양원가보다 호당 최대 4억 원 비싸게 주고 사들였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한 임대 금액으로 저소득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2021~2023년 LH 매입 임대주택 실태 부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지난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모두 10조80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LH는 민간 건축 주택을 준공한 뒤 매입하는 약정매입 방식으로 한 채당 7억3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원가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의 호당가격은 매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매입임대주택을 호당 2021년 2억5000만 원, 2022년 2억900만 원, 2023년 3억1000만 원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때 기축매입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약정매입 방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정매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뒤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매입가격에 반영돼 기존 주택을 사는 기축매입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 자료= 경실련

LH는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데 10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80%인 8조7000억원이 약정매입에 쓰였으며, 전체 매입금액에서 약정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70%, 2022년 88%, 2023년 97%로 매년 증가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원가보다 호당 최대 3억900만 원 비싸게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비싸게 매입한 근거로 2021년 8월 입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위례지구 A-1 12블록 건설(분양)원가를 LH의 약정매입 가격과 비교했다.

 

이 주택들의 평당 가격을 구한 뒤 25평형으로 환산한 결과 SH 위례지구의 25평형 분양원가는 3억4000만 원이었지만, LH 약정매입 아파트는 7억3만원으로 나왔다. 3억9000만원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뿐 아니라 약정매입 다세대는 2억3000만 원이 비싼 5억7000만 원, 약정매입 오피스텔은 2억2000만 원 비싼 5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근거로 2023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3년 동안 LH 매입임대주택 공실수는 2021년 4283호, 2022년 4587호, 2023년 5002호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실률은 2021년과 2022년이 2.8%, 2023년이 2.9%다.

 

경실련은 2023년 기준 주택유형별 호당가격과 공실수를 곱해 1조621억 원의 세금이 의미없이 쓰였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에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입가격 기준 강화 ▲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금액은 모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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