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간담회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HD현대중공업 상급자 개입 증명 여부가 ‘청렴서약’ 위반 판가름

▲ 한화오션이 5일 서울 청계천로 한화빌딩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 고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한화오션이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5일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불법 취득·유출 사건에 상급자의 조직적 개입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며 경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비밀 유출에 관여한 HD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회사 상급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탈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공개한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방사청에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방사청 심의 구조상 제삼자가 설명할 루트가 없다”며 “자료를 전달받은 시점이 방사청의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지난달 27일 전날인 26일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화오션은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상급자의 개입 여부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봤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은 군사기밀 불법유출에 관여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청렴 서약에 서명하지 않아 HD현대중공업은 청렴서약 위반에 걸리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사한 방위사업청도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청렴 서약 위반이 인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5년 이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받음으로써 HD현대중공업은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 한화오션이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한화오션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볍경찰 조서<자료=한화오션>

 

이에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 자료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이중에서도 KDDX 개념 설계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 발주 입찰에서 1.8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문서 불법취득 사건에 포함된 직원 9명은 임원과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처벌은 받더라도 회사는 법적 책임 범주에 없다고 주장했다.

군함과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비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지난해 7월 두 회사가 경합한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경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점)과 HD현대중공업(91.7433점)의 점수 차는 0.1422점에 불과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 등에서 앞섰으나, 군사기밀 유출에 따른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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