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내 최대 물류거점중 하나인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물류대란이 걱정된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에 또 다시 물류대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주장하며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달리 정부가 강경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의 극한 대립이 예고돼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지난 6월 총파업은 8일만에 종료됐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측도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화물연대측은 이날 출정식 이후 수도권의 물류 거점이자 국내 최대규모의 물류 집산지 중 하나인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필두로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봉쇄할 것임을 예고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의 최대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해달라는 조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대상품목 확대요구가 발단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기본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란 절정기인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끝난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측은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측이 주장하는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으면서 결국 두번째 총파업으로 귀결된 것이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의 핵심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의 확대다. 화물연대측은 대상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고, 정부는 지나친 요구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관련,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안전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없었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과 업무 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측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맞섬에 따라 상당 기간 물류 차질로 인한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 수는 2만5천여명으로 전체 화물기사의 6% 수준이며, 이중 화물연대측은 2만2천여명이 총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파업참여 기사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들 중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당장 초비상이 걸린 곳은 철강업계와 시멘트업체들이다.

사태 장기화시 자동차 등 수출 차질 우려도

시멘트와 철강은 업종 특성상 당일 운송이 중요한 만큼 화물연대 총파업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문받은 제품을 선 출하하는 한편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기사를 구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분 없는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파업 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유통기지의 출하 방해, 비화물연대 화물기사의 운송 강제 저지 등의 물리적 행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지난 6월 총 8일간의 운송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 손실이 1061억원에 달하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정부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신뢰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업계의 물류대란에 대비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멈출때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이같은 정부 조치는 단순한 땜빵식 대응에 불과하며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멘트 등 일부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건설, 화학 등 모든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박에 수출 물량 선적에까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인상,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원가부담으로 관련 업계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화물연대측의 총파업이 심각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차제에 화물연대와 관련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운임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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