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개 유관부처의 힘을 모아 수출플러스에 총력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성장률 하락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의 최대 변수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미국 뉴저지 항만. <사진=연합뉴스제공>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18개 유관부처가 힘을 협쳐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지원 태세에 돌입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불구, 지난해 수출은 총 6839억달러로 67년 무역 역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하반기 들어 부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년 대비 6.1% 성장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올해도 수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경제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실 작년 3분기 이후 수출 상승세가 한 풀 꺾여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갈수록 고조화 돼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갖고 18개 정부 부처가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부처별 유망품목 선정, 맞춤형 중점 지원

정부는 '수출 플러스' 달성이란 대 전제 아래 산업부가 수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들이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역량을 수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이라 전제하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수출지원협의회’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부처들은 각자 부처별로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 중점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출 유망 업종으로 떠오르고 았는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ICT/SW, 에듀테크 등에 대해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수출동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상 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난 1차회의에서 발굴한 주요 부처간 협업 과제 이행 상황과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전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 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간 협업 늘리고 이행 계획안 신속 추진키로

산업부는 특히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를 도모하고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TIPF)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18개 수출유관부처를 총망라한 수출 플러스 전략에 올인키로 한 것은 작년에 비해 올해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한데다가 올초부터 수출의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전쟁, 인플레이션, 고금리, 에너지파동 등 작년에 글로벌 복합위기를 부른 핵심요인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의 긴축완화가 지연돼 수요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이와관련, 지난 1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다. WB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으나 이날 1.7%로 무려 1.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그만큼 올해 세계 경제상황이 대 위기라는 WB의 전망이다.

WB는 한 술 더 떠 미국,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내 20개 국가) 등의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며 이들 경제의 파급 효과가 신흥 경제와 개도국에 직면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지와 업계노력 시너지효과 창출해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도WB는 작년(2.7%)보다 크게(4.3%) 회복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0.9%포인트 낮췄다.

미국, 유로존,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경기가 위축된다는 것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최근 고용시장 호전으로 고금리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민의 비자발급을 중단,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강력한 수출플러스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일각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는 넓고 우리 상품을 팔 곳은 많다. 주요 권역이 부진하면 새로운 유망시장을 뚫으면 된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이 불황이면, 새로운 수출유망업종에 힘을 더 실어주면 된다.

수출업계에선 이런 점에서 이번 18개 부처의 협업 체제를 통한 총체적 수출지원대책이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흥 수출 유망시장 개척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경기가 상반기까지 부진하다가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 잘 대응책을 마련하면 하반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업계의 노력이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 수출이 작년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7천억달러시대를 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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