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국내생산촉진세제 검토…지원 대상·규모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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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정유시설 자료사진 [GS칼텍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정유사가 국내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하면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 이내에서 경유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월 셋째 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감소했다.
산업부는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를 신청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기존 제한 기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 민관 논의를 거쳐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터리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배터리 셀 제조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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