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질 지배력 기준 지정해야”…쿠팡 “법인 동일인 요건 충족”
미 공화당 의원들 문제 제기엔 정부 “국적 무관하게 국내법 따라 진행”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쿠팡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동일인 제도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해 공정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라며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 공시의무 부과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의장이 쿠팡Inc 최고경영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 전략과 투자, 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공정위는 더 이상 형식논리에 기대어 판단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시행령상 동일인 판단 예외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경실련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같고, 김 의장과 친족 누구도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보유한 구조여서 사익편취 우려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 관련 논란은 외교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2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미국 디지털 기업이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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