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두팔을 걷어부쳤다. 사진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사진=연합뉴스제공>

정부가 글로벌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호황 국면에 진입하며 효자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산업, 즉 K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등 일부 아이템에 편향된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K조선 초격차 육성 전략의 발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 적절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현재 제 2의 전성기에 진입했다. 초호황, 즉 '슈퍼사이클'이 예고될만큼 업황이 좋다. 핵심산업인 반도체가 혹한기에 접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K조선은 라이벌인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부동의 세계 1위로 도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만 수반된다면 K조선은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그야말로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며, 향후 세계 조선시장을 좌지우지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조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구조 전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의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이 회복기를 지나 본격적인 호황기 접어드는 시점에 맞춰 조선업계의 글로벌 경재력 강화를 지원하고 K조선의 절대적인 비교우위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전략전술을 내놓은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대표로 발표한 이번 정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핵심은 고질적인 인력문제 해소와 미래 고부가 선박시장의 선점을 위한 첨단 기술 확보로 함축된다. 특히 인력 난 해결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있다.

조선업계가 수주 실적 호조로 인해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도 기존 인력의 이탈과 신규 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체들이 인력이 모자라 수주를 다 소화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 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확대,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조선업 유입도 더욱 촉진한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비자로 전환할 때 조선업 쿼터를 신설하는 것이 앞으로 달라지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현재 E-9비자에서 E-7비자로의 전환은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종사한 취업자를 상대로 숙련 기능 능력 등을 집중 평가하는데, E-7-4 비자의 경우 전체 쿼터를 현 2천명에서 내년부터 3천명으로 늘리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 관련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을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지원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조선업계가 수주 확대와 선가 상승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며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운행 등 미래 선박 상용화 기술 확보 전폭 지원
정부는 진정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에서 좌우된다고 보고, K조선의 기술 경쟁력을 지금보다 대폭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다양한 R&D 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K조선이 이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후발국이 추격 의지를 꺾을 만큼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 조선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의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무탄소 선박 핵심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핵심 고부가 선박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화수소운반선을 2024∼2029년에 시범 건조, 운영함으로써 2030년안에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한 원천 기술 개발과 실제 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NG선박 화물창 기술과 저압 펌프 등 주요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선상 CO2 포집·저장기술, 로터세일(풍력추진보조장치), 폐열 발전 등 친환경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K조선의 초격차 기술의 완벽한 확보를 위해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게 필수요소라고 보고,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스마트야드를 구축, 고부가 선박 제조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기술적 난이도와 위험성이 높은 기술 개발의 실증시 물적·인적 피해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도 내달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현재 세계 고부가 선박시장에서 K조선의 시장점유율이 64%이다. 향후 7~8년내에 점유율을 10%포인트 이상 점유율을 높여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업계 자구노력 병행돼야
정부는 인력난 해소와 초격차 기술 확보 외에도 조선 시장의 미래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방안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우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LNG운반선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후 LNG운반선을 FSRU로 개조하는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FSRU는 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을 갖춘 특수 선박이다.

K조선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과 관련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RG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철강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 도모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패키지 R&D, 수출 상담회, 기자재 A/S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수출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 요인"이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K조선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조선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세계 1위를 탈환한 K조선이 재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 핵심산업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은 K조선이 1위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일본과 유럽은 앞다퉈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K조선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고 안주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며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 일본, 유럽 등 후발국의 추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치열한 자구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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