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년간 유지해 온 일본산 등 스테인레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국내 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덤핑관세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시장 가격 수준으로 맞춰 국내 동종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2004년 7월부터 적용해 온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이하 STS 봉강)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재연장하지 않고, 22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과 스페인 기업에는 15.39%, 인도에는 3.56~15.39% 반덤핑관세가 적용해 왔다. 

그간 반덤핑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 일본산은 2003년 9269t에서 2021년 4303t으로, 대만산은 2017년 1만1054t에서 2021년 4322t으로 수입량을 줄이며 국내산 점유율을 50% 이상 높여왔다.

산업부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종료가 국내 생산자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사적으로 기존 반덤핑관세가 연장되려면 덤핑 수입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업체가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STS 봉강 시장이 크진 않지만 계속 국내산 점유율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일본이 바라는 대로 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일본에 패소했으나 상소 청원과 새로운 3년간의 반덤핑 제재를 입법화하며 적극적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일 간 반덤핑관세 분쟁도 종료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입량의 큰 폭 감소와 함께 자구 노력 등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의 경쟁력이 회복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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