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신권 보장에 방점 찍은 정부… 이통3사 요금제 전면 손질

IT·플랫폼 / 황세림 기자 / 2026-04-09 10:02:34
717만명 데이터 안심옵션 혜택 연 3221억원 절감 기대
65세 이상 음성·문자 무제한 최적요금제 고지제와 연계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LTE(롱텀에볼루션)·5G(5세대) 요금체계를 손질해 모든 요금제에 QoS(데이터 안심옵션)을 넣기로 했다.
 

▲ 이통3사 KT·SK텔레콤·LG유플러스/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AI(인공지능)·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이용을 기본적인 통신권의 일부로 보고 상반기 중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기본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저가 요금제에 이 기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인상 없이 400Kbps(초당 킬로비트) 수준의 속도로 메신저와 문자,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이용 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 이동 등을 반영하면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쓰는 경우에도 추가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요금제 구조 단순화도 함께 추진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특화 요금제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 250종에 이르는 통신 3사 요금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만원대 후반인 5G 최저 구간보다 낮은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더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사의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가 의무화되면서 이용자는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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