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정 개선과제 공동 발굴…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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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협력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협약을 확대하고 세무지원과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을 알리고,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링크도 발급한다.
기존 서류 위주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세무사가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를 토대로 세법·세정 개선과제도 공동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지난 6월 올라핀테크와 협약을 맺어 핀테크 플랫폼 ‘올라’를 통한 비대면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도 협약을 맺고 전국 200만 제로페이 가맹점에 노란우산을 안내하고 전용 비대면 가입링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협력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제조 분야 인공지능(AI) 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제 관리와 현장 애로 발굴, 우수사례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2007년 도입됐으며 올해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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