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형 편집국장

공공의료기관이 부자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여론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한다. 돈을 낸 사람이 좋은 방에 누운 것이 정말 죄인가.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다.

매년 환자는 넘치고 병상은 부족하다. 최첨단 장비를 유지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수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결국 병원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적자에 허덕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VIP 병실은 그 선택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내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선진국 대부분의 병원들도 일반 병동과 고급 병실을 구분하고, 별도 비용을 부과한다. 서울대병원의 VIP 제도는 이익을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메워 병원 전체의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유료 건강검진과 VIP 병실을 통해 연 수백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돈은 병원 운영과 연구, 공공 진료에 다시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공공의료 재정을 병원에 떠넘긴 결과다.

공공병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수가를 보장하지 않고, 병원은 자력으로 생존해야 한다. 정작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국가는 뒤로 빠지고, 병원은 ‘돈벌이 기관’으로 낙인찍힌다.

공공의료를 진정 지키고 싶다면, 비난보다 지원이 먼저다. 서울대병원의 VIP 병실이 문제라면, 그 병실을 만들게 만든 재정 구조가 더 큰 문제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공짜 의료’의 환상에 머물 것인가.

의료는 비용 없는 복지가 아니다. 돈이 들어가야 인력이 오고, 장비가 돌아가며, 환자가 치료받는다. 돈을 낸 사람을 죄인 취급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돈 없이 병원을 굴릴 수 없는 현실’을 만든 정책 책임자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몫을 병원에 떠넘기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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