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선언하면서 물가와 유통,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와 사재기 차단, 탈(脫)나프타 정책 추진까지 동시에 언급되면서 단기 시장 안정과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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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가짜뉴스 확산과 사재기 행위 차단을 강조하며 시장 질서 유지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과 추경 추진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우선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전쟁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생필품과 식품, 에너지 관련 제품 중심으로 사재기가 발생하고 이는 실제 공급 부족이 아닌 심리적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정부가 단속 방침을 밝히면 유통업체와 도매시장 가격 인상 속도가 둔화되고 소비자 불안 심리도 일정 부분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동 리스크 상황에서는 원유 공급 차질이나 수입 중단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환율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가짜뉴스 차단을 강조하면 투기성 매매가 줄어들고 에너지·정유·해운 등 테마주 중심의 과열 흐름이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유통시장에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재기 단속이 강화되면 도매상 재고 확대나 선매입 같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공급 축소로 이어져 일부 품목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리가 언급한 탈나프타 정책 역시 산업 구조 변화 요인으로 꼽힌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포장재의 핵심 원료로 중동 정세 악화 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가 대체 포장재 확대를 추진할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과 종이 포장 산업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기존 석유화학 기반 포장재 업체는 비용 부담과 구조 전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경 추진 언급은 경기 방어 신호로 해석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타격을 받는 산업에 재정 지원이 투입될 경우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관용 대응 선언은 시장 심리 안정과 물가 억제 효과를 노린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규제 강화와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단기 안정과 함께 기업 활동 위축, 공급 조정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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