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G7 정상회의…국회는 선관위 국정조사·한성숙 청문회 충돌 예고

▲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Ai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 양일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국내 정국은 선관위 국정조사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 성과를 부각하려 하지만, 국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총리 후보자 검증을 놓고 여야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시작한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글로벌 불균형, AI·디지털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도 관심사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이 정상 간 접촉에서 다뤄질 경우 순방 성과의 핵심 장면이 될 수 있다.

국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선관위 사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특검 병행 여부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우선하고,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거론된다. 쟁점은 투표용지 인쇄·배정 기준, 현장 대응 지연, 참정권 침해 규모,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다. 여야가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에 합의하면 17일 이후 국정조사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특검 병행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 국정조사 출발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정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했고, 6월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쟁점은 부동산과 재산 형성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서울 송파구 아파트 처분 과정, 시세 차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쳤고,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인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방어할 전망이다.

17일과 18일 정국은 세 갈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대통령실은 G7 정상회의 발언과 정상 간 접촉을 통해 순방 성과를 전면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를 두고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회는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에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실에는 외교 성과가 필요하고, 여당에는 국정조사 관리와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에는 선관위 사태와 총리 후보자 검증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고리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정국은 외교 일정과 국내 검증 정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됐다.

관전 포인트는 명확하다. 17일 G7 회의에서 한미 접촉 등 외교 성과가 나올지, 선관위 국정조사가 특검 공방으로 번질지,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가 새 정부 첫 인사 리스크로 커질지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있지만, 국내 정국은 이미 책임론과 검증 국면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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