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최종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중단한 이후 한 달 넘게 절차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가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제재 절차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전략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중단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을 때만 해도 최종 인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금융위로 넘어오면서 심사 흐름이 바뀌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단기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 부동산금융, 모험자본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허용된다. 단순히 투자상품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형 증권사의 자금 조달력과 IB 영업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회사는 이미 초대형 IB 요건을 갖췄고, 발행어음 인가 절차도 막바지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진입하면 리테일 기반과 자산관리 역량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삼성 브랜드 신뢰도와 고액자산가 고객 기반을 고려하면 발행어음은 자금 조달과 고객 상품 라인업 확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신규 사업 인가는 자기자본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사회적 신용, 과거 제재 이력 등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투자자 자금을 조달해 운용하는 사업이다. 당국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 관행과 위험관리 체계,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절차의 흐름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증선위 심의까지 거치며 최종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증선위를 거친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큰 이변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심사가 중단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이는 인가 거절이 아니라 제재 절차와 인가 절차의 선후를 따져보겠다는 판단에 가깝다.

삼성증권 측의 위법 여부나 제재 수위는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현재 상황을 발행어음 사업 진출 실패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회적 신용 요건 등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가 심사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재 수위와 확정 시점이 향후 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재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인가 지연이 길어질수록 삼성증권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증권업은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산관리, 기업금융, 대체투자, 운용수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발행어음은 이 가운데 자금 조달 기반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다.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금융 자산으로 운용하면 수익원 다변화에 도움이 된다. 인가 지연이 장기화하면 삼성증권은 경쟁사보다 조달 수단과 상품 경쟁력에서 후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고객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대형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기 투자처로 활용돼 왔다.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개인과 법인 고객의 단기자금 운용 수요가 커진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상품을 내놓지 못하면 자산관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단기 운용 상품군도 제한된다. 리테일과 자산관리 강점이 큰 삼성증권에는 적지 않은 기회비용이다.

더 큰 부담은 평판이다. 이번 인가 지연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영업 관행을 둘러싼 당국의 점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한다. 특히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규모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위험관리 체계도 함께 요구받는다. 제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가가 멈춘 만큼, 삼성증권으로서는 제재 절차 마무리와 함께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삼성증권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으로 꼽힌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조달 기반을 넓히고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다. 반면 인가가 늦어지는 회사는 초대형 IB 경쟁에서 속도 차이를 감수해야 한다. 자본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내부통제, 제재 이력, 사법 리스크 등에 따라 신규 사업 진입 속도가 달라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

삼성증권으로서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았다. 하나는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융당국의 심사 재개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발행어음 없이도 IB와 자산관리 경쟁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경쟁사들이 이미 발행어음을 활용해 조달 기반을 넓히고 있는 만큼, 지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국내 초대형 IB 시장의 경쟁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자기자본 규모가 대형 증권사의 경쟁력을 상징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의 크기만으로 신규 사업을 확보하기 어렵다.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제재 이력, 투자자 보호 체계가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으로 올라섰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지연은 초대형 IB 경쟁이 자본력 싸움에서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6월 8일 현재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핵심은 인가 여부 자체보다 제재 절차가 언제, 어떤 수준으로 마무리되느냐다. 심사 중단이 장기화할수록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전략에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에 합류하려면 금융당국의 심사 재개와 함께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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