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검 공방 속 지도부 책임론 확산…주말 장외 일정도 정치권 변수

▲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AI이미지

 

13일 정국은 안으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밖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성과로 갈렸다. 국내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특검, 여야 지도부 책임론이 뒤엉키며 지방선거 후폭풍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유럽 순방을 통해 AI·바이오·개발협력 등 실용외교 성과를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탈리아 협력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AI, 양자기술, 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회연대경제, 개발협력 분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진출도 협력 의제에 올랐다.

이탈리아 측은 26년 만의 한국 정상 국빈 방문에 공식 환영식과 환송식을 모두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로마 일정을 마친 뒤 피렌체로 이동해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 일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단순 친선 방문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문화, 제3국 공동 진출을 묶은 경제외교라는 점이다.

국내 정국은 선관위 사태가 블랙홀로 떠올랐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는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방식은 갈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한 뒤 특검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포함됐다. 쟁점은 단순 실무 착오인지, 구조적 관리 부실인지다. 이번 사안은 투표 관리 문제를 넘어 선거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정 대표는 물러서기보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 당내 강경 지지층을 향한 정면 돌파로 읽힌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안 없는 폐지는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당내 파열음은 더 커졌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초·재선 중심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에 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과정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수 내부에서도 참정권 침해 문제와 선거 불복 프레임은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말 장외 일정도 정치권의 시선을 끈다. 서울 도심에서는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현장을 찾아 소수자 인권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청 일대에서는 제35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와 영정행진도 진행된다. 거리의 의제 역시 국회 정치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정국의 핵심은 하나다. 대통령은 유럽에서 경제외교 성과를 쌓고 있지만, 국내 정치는 선관위 사태와 지방선거 책임론에 묶여 있다. 선거관리 신뢰 회복이 먼저인지, 책임 공방이 먼저인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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