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외면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이재명 정부가 손볼까

유통·소비재 / 양지욱 기자 / 2025-06-15 09:44:04
‘배민’플랫폼 중개수수료…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매출에 따라 수수료 증가
배민라이더 배달료… 기본 3000원→2500원 인하, 기상 할증 인하, 장거리 할증 인상
기업 편향 수수료 개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은 늘고, 라이더 소득은 줄어든 상황”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사진=우아한형제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 및 배민라이더와의 상생을 내세우며, 배달·중개수수료와 라이더 배달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지만, 되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늘고 라이더 소득은 줄었다며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 편향적인 배달료와 수수료 체계가 소비자·자영업자·라이더 등 전방위에서 불만이 들끓자, 정부·여당은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배민’플랫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중개수수료 체계를, 배민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배달료 체계를 각각 개편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자영업자·라이더와의 상생형 개편안”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반응은 정반대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울트라콜 정액제가 폐지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오픈리스트‘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면서 중개와 배달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울트라콜 광고 금액 월 8만8000원만 지출하면 중개 수수료가 0원이었지만, 수수료가 개편되면서 매출의 6.8%(부가세 포함 7.48%)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난 4월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동일한 중개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자체 ’가게 배달‘하는 입점업체가 월 매출 1000만원인 경우, ’오픈리스트‘ 중개 수수료로 74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배민라이더 배달이 포함된 ’배민1플러스‘에서는 107만8000원(22만원~85만8000원)까지 비용이 늘어난다. 개편 전에는 울트라콜을 가입해 8만8000원에서 17만6000원만 내면 됐다.

배민라이더 측도 “배달료 개편으로 수익이 오히려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기존 ‘구간배달’과 ‘바로배달’을 한 가지로 통합한 ‘통합배달 체계’를 도입하면서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했다. 4km, 5km 장거리 배달은 할증을 강화했다.

올해 초 회사는 개편된 배달료 시뮬레이션을 통해 5km 장거리 배달을 하루에 20번 할 경우 월 소득이 42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배달료 통합 개편이 1차적으로 도입된 지방권 라이더 소득을 분석한 결과 3월 평균소득이 1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서울 영등포에서 만난 배민커넥트 라이더 A씨는 “동료 10명 중의 9명이 작년보다 소득이 즐었다”라며 “4~5km 장거리 배달은 하루에 1~2회에 불과한데, 회사는 장거리 할증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배민라이더 B씨는 “기본 배달료와 가상 할증은 깎이고, 같은 매장에서 다수의 주문(콜)을 받아도 일정 거리까지는 추가 할증이 붙지 않는 구조”라며 “소득이 예전보다 10% 정도 줄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점주 협회,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은 배민의 수수료 개편안 중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 '공정 배달 생태계 조성' 속도전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도 공정한 배달 생태계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차별적 중개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수수료 상한제와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월까지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소비자단체·라이더단체와의 협상을 이어가되, 결렬 시에는 입법을 통해 강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중개수수료 상한선 설정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차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비자, 라이더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 중”이라며 “을지로위원회와 협의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올해 1월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고객 경험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소비자의 편익과 플랫폼 파트너들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배민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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