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가 LG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문제없어”

산업1 / 신유림 / 2021-04-02 10:22:46
각 사 로고 (자료=각 사)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LG 측의 제재 요청을 2일 기각했다.


SK는 2019년 9월 ITC에 LG가 GM,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는 지난해 8월 SK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문서를 삭제했으니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이날 LG의 요청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SK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고 요청을 기각했다.


ITC는 앞서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으로 해당 이슈가 근거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SK가 증거를 인멸했으나 보존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차이 때문”이라며 “소송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의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LG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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