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10년간 땅장사로 5조5000억 챙겼다”

산업 / 김자혜 / 2021-03-29 13:29:15
SH 공공택지 민간매각해 이익 취득 지적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매각해 29조원대의 자산확보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땅 매각을 통해 10년간 5조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SH공사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지난 10년 동안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에 따르면 SH는 28개 지구를 평당334만원에 매각했다. 매각부지 87만평 전체 조성원가는 8조8000억원 수준이다.


경실련은 판매된 토지의 현재시세를 추정한 결과 87만평의 시세는 평당 4340만원으로 총 37조7000억원으로 나왔다.


토지수용가의 13배에 달하며 조성원가를 제외하면 29조원 가량이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돌아왔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SH가 토지 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의 경우 현재 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으로 건축비(평당 600만원)을 제하고 용적률 220%를 적용한 시세는 평당 7300만원이다. SH판매가의 4배에 달한다.


또 세곡2지구 2블록 강남더샵포레스트는 판매가가 1465만원이었으나 편재 시세는 1억70만원으로 판매가의 7배로 가격이 상승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SH는 부채를 핑계 대며 강제수용 택지를 민간 매각해왔다”며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 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업인 공공주택 확충은 뒷짐 지고 있는 SH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전면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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