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해율 줄었다는 자동차보험…배짱 인상이 답?

기자수첩 / 김효조 / 2021-03-26 17:27:10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몇일 전 1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보험 갱신 주기가 다가와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


올해 자동차보험료 동결로 인상될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나는 10만원 넘게 더 오른 내 보험료에 당황스러웠다.


담당자는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지난해 인상분이 반영됐고, 몇 년전 있었던 교통사고 이력이 지난해 인상률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줬다.


주위에도 올해 갱신 때 보험료가 크게 올라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가입자들이 많다고 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총체적 난국을 겪고있지만 자동차 손해율은 반사익을 본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었고 자동차 이용량과 사고, 이에 따른 병원 이용까지 줄어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오히려 개선됐다.


덕분에 지난 2019년 90%를 넘어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작년 80% 중반대로 내려갔고 손보사들은 보험료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도 언제까지 코로나 덕을 볼 순 없어 보인다. 코로나 백신 계발?접종 등 감염자는 수가 나날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운행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사고와 보험 손해율은 높아질 것이다.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료 인상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손해율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가입자에게 무조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타의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 외로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급여가 많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진료로 발생하는 과도한 보험 등 보상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9일에는 자동차 정비업계가 인건·재료비 상승 등 가격 현실성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8.2% 인상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기존 보험료에서 높아진 정비요금까지 감당하려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어쩔수 없다고 한다.


결국 손보사들의 골칫거리인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고 손보사의 끈임 없는 숙제인 자동차 보험이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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