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피폭 위기에 2040 '영끌족' 커지는 한숨

산업 / 김자혜 / 2021-03-15 16:12:24
공시가격 상승률 14년만에 최고치,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져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서 주택을 한 채 마련한 소위 ‘영끌족’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생겼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시가 인상은 종부세 인상으로 이어진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6억초과부터 2.2%의 세율을 부과한다.


종부세 세율이 기존 최고 3.2%에서 6%로 인상된데다 공정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오오르고 공시가격까지 상승돼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번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가구도 늘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3.7% 약 52만4620호로 지난 2019년 21만8124호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6.0% 비중을 보여 종부세 폭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고가아파트로 분류되는 서울 아크로리버파크(84.97㎡)의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908만원에서 올해 210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중소형 아파트도 영향을 받는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 이하 중소형 가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4000만원에서 올해 9억원을 초과해서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세종시도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다. 세종시의 공시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의 3배에 육박한다.


세종시의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은 아파트매매가 상승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치는 7.57%인데 같은 기간 세종시는 38.06%나 올랐다.


한편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은 영끌족 20~40세대로도 이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 비중은 1분기 28.7%에서 4분기 36.4%로 뛰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대출수단으로 끌어모아 주택매입에 쓰는 영끌족으로 인해 지난 2월 말 기준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68조9000억원이다. 이를 더하면 1000조에 육박한다.


대출잔액이 고공행진 하면서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대출금리에 종부세 상승, 여기에 LH사태까지 가세하면서 영끌족의 부동산 투심은 팍팍해질 태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0년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30~40대 젊은 층의 주택매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하면 지역, 분위별 주택 자산 가액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 지자체의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29일부터 5월28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고 오는 6월 말부터 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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