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경제의 활로개척을 위해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란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창업자·투자자·정부)의 ‘Life Cycle’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이라고 정의하면서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때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업생태계가 양적으로는 성장세에 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5년 동안(2016년~2020년) 벤처투자 금액은 2조1503억원에서 4조 3045억원으로 100.2% 증가했다. 투자 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 증가, 피투자기업 수는 1191개에서 2130개로 78.8% 증가했다.

반면 질적 측면에서 창업기업의 생존률은 낮았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OECD의 1~5년차 생존율 차이는 약 15%p 내외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이는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 2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인 문화·스포츠·여가업과 숙박·요식업 등의 생존율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생존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을 들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문제를 짚으며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려면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로 기업 입장에선 부처별로 상이하고 매번 변하는 정책에 계속 적응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초기단계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벤처투자 패턴 추이를 보면 비교적 회수가 용이한 우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통주의 경우 IPO·M&A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셋 번째로는 ‘초기자금 부족’ 문제를 짚어 “한국은 해마다 벤처투자가 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 달리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중간·후기단계에 몰려있어 많은 창업자들이 초기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경직된 회수시장을 지목하며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경직되어 있어 신규 투자 유입·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특히 M&A 비중은 미국의 45%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에 불과해 시장에서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M&A 부정적 인식, 소유와 경영이 불확실한 기업지배구조, 중소기업 회계자료 불신 등 사회·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먼저 ‘법·제도 혁신’을 촉구하며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창업 인프라 확충’을 제안하며 “창업관련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해외기업의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를 제안하며 창업에 실패 극복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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