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소송', 10일 최종판결

경제 / 신유림 / 2021-02-10 09:11:58
(자료=ITC)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이 10일 나온다.


이번 판결이 나머지 소송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는 애초 지난해 10월 5일 예정됐던 최종 판결을 세 번이나 연기했다.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양사의 소송이 미국 경제 상황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ITC는 앞서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같은해 4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통상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ITC는 과거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결과를 뒤집진 않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점을 들어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최종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 등 배터리 소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이 3조 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은 말 그대로 ‘빈집’이 될 수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영업실적 또한 적자 기조를 보여 패소에 따른 배상금까지 더해지면 재무안정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를 통해 "SK이노베이션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대표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ITC가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미국 경제를 고려해 공익에 대해 추가로 따져보도록 조건을 거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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