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사모펀드 1차 책임은 정책당국이 져야”

산업 / 김자혜 / 2021-02-01 15:29:21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금융당국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부실이 드러나거나 환매가 중단·연기된 사모펀드 규모는 6조3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대책없는 사모펀드 시장 규제 완화와 육성을 했다”며 “감독 당국은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운용사, 판매사의 역할도 사모펀드 사태의 주원인으로 손꼽았다 .


운용사는 내부통제와 상환능력이 미흡한 데다 운용인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결여했다. 판매사의 경우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규모 금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정보를 공정 신속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불완전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기존 거래 관행과 금융사 간 관계로 단기간 자율규제 강화는 쉽지 않다”며 “상대방의 불법 부정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반 처벌하는 제도를 연착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사모펀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과 신속한 배상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조기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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