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이 감소했지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7조47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손해액 6조7500억 원보다 10.7% 증가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을 뺀 금액인 '손실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조592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7383억 원으로 늘었다.

3분기 말 현재 위험손해율은 130.3%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업계에서만 실손보험으로 2조 원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코로나19 치료(본인부담 없음) 외에는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어 실손보험 손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경증 외래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원비 부담이 큰 중병 탓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과반수 가입자가 외래 진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지만 소수 가입자는 많게는 수백 회씩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다.

지난 6일 발표된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입자 중 연간 입원비 1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가입자는 2∼3%에 불과하다. 95%는 입원비를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금액이 연간 5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9%가량이 연간 30만 원 이상을 청구하고 80% 이상은 10만 원 미만을 청구하거나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대폭으로 인상되고 고령자를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정성희·문혜정 연구원은 "실손보험 청구의 특징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와 특정 진료과목 집중 현상, 소수 가입자에 편중된 이용으로 요약된다"며 "이에 따라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이용량을 반영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상태로는 실손보험이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병을 제외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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