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민원감축 방안

산업 / 유지만 / 2013-06-24 11:26:46
민원 감소시키려다 민원 부르는 ‘역효과’ 지적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제시한 민원감축 방안이 오히려 민원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보험업계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분쟁조정 및 소제기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의 올해 1분기 분쟁조정신청 건은 전년 동기대비 226건 늘어난 3358건으로 나타났고 소제기도 두 배 가량 증가한 28건을 기록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가입자의 분쟁조정신청 전 소제기 건은 1분기 기준 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건 더 늘어났으며, 생보사가 제기한 소송은 5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또 신청 후 소제기 건은 가입자 8건에서 12건, 생보사 0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의 분쟁조정신청건도 전년동기 대비 303건 늘어난 3736건, 소제기는 13건 증가한 1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 지급금과 관련 분쟁조정신청과 소 제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신청 전 소제기는 보험사가 1분기 130건으로 가입자 8건보다 많았다.

지난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중 보험사와 관련된 민원 역시 1만4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12건)보다 12.2% 증가했다.

이처럼 민원이나 분쟁조정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민원제기가 보험사의 약점이라는 점을 악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가입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블랙컨슈머들의 민원제기가 더욱 많아지고 오래 전 일로 민원이나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약관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장기상품 위주이다 보니 가입 당시엔 소비자가 이해했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어떤 내용의 보장 상품인지 기억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2년, 3년도 더 지난 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지 않느냐”며 “최대한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별대응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억지스러운 민원들도 많아 금융 블랙컨슈머 대응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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