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영업자 실태 조사

[토요경제=조영곤 기자] 청년 자영업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기간 역시 중·장년층과 비교할 때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15~34세) 자영업자 규모는 2001년 87만7000명에서 2011년 42만6000명으로 50% 이상 급감했다.

청년층 자영업자 비중 역시 2001년 11.3%에서 2011년 6.5%로 줄었다.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평균 30.1개월로 전체 자영업자 151.9개월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학력 수준…전문대졸 이상 56.1%

산업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청년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았다. 이에 반해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 자영업자는 고졸이 42.4%로 가장 많고 중졸 이하가 3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져 고졸은 41.4%, 전문대졸 이상은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을 전공별로 보면 예술체육 계열은 전공 일치 비중이 71.8%로 높았으나 공학계열은 45.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고용주(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경우 2001년 17.2%에서 2011년 15.5%로 줄어든 반면 청년층은 12.9%에서 4.8%로 눈에 띄게 위축됐다.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70.3%인데 반해 청년층은 8.8%p 높은 79.1%를 차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자영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일하는 사람) 비중은 8.0%에서 19.1%로 11.1%p 증가했다.

정재호 전문연구원은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방문과외 등 사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로 추측된다”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과외활동 등을 직업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과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위험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 창업한 사례는 전체 청년 창업에서 미미했다. 담보능력 등이 취약해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가 최종학교 전공과 일치하는 비중은 41.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임금근로자 5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점도 지적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청년 자영업자의 42.6%가 미가입 상태다.

정 연구원은 “저조한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며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재기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른 청년들의 창업의지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도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며 “청년 창업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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