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2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집 안사요. 집 살 돈 있어도 안사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다.
이번 조사 결과, 주택구입 능력을 가진 계층이 주택시장 침체 탓에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면서 자가점유율이 2년 사이 0.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이 자가점유율 축소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 ‘집 안 사’… 매매수요, 전세로 전환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생활전반과 세부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거주 주택 특성 등을 보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78.1㎡로 2010년 조사때보다 9.4㎡ 넓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28.5㎡에서 3.2㎡ 증가한 31.7㎡로 나타났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대폭 축소됐다. 이번 조사 시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7.2%인 128만가구로 2010년 184만(10.6%) 보다 56만가구가 줄었다.

반면 자가점유율은 53.8%로 2010년 54.3% 보다 0.5%p 감소했다. 저소득층 자가점유율은 46.9%에서 50.4%로 늘었지만 중소득층(54.0%→51.8%)과 고소득층(69.5%→64.6%)은 줄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이 자가점유율 축소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PIR)은 지방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국 PIR는 2010년 4.3에서 5.1로 높아졌으나 수도권은 주택시장 침체로 6.9에서 6.7로 낮아졌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인 RIR은 저소득계층은 28.2에서 21.8로 낮아졌으나 중고소득층 부담 증가로 전체 19.2에서 19.8로 증가했다.

주거 이동과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자가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12.5년, 임차가구는 4.2년이다. 혼인이나 독립 등의 이유로 세대주가 된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0년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7.6%는 아파트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구입했다.

향후 2년내에 이사 예정인 가구는 총 213만 가구(전체 가구의 12.0%)이며 예정 주택구입가격은 전국 평균 2억6259만원(수도권 3억1706만원), 예정 전세가격은 1억2245만원(수도권 1억43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가구와 불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9대 1로 2010년 8대 2 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 ‘내 집 마련 반드시’ 2010년 比 11%↓
이번 조사에서 주거의식과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2.8%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2010년도 83.7%에 비해 1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50% 미만이지만 공공임대 주택이 활성화돼 있고 임대료 상승도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어 주거의 복지 수준이 높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 물량이 적고 자가점유율이 낮은데 비해 PIR이 높은 수준이어서 서민의 주거환경이 여전히 취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 등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거주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전국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은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바우처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거복지 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해양통계누리(stat.molit.go.kr)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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