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외국 수입규제가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8년 121건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 still)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도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해외의 수입규제 건수는 총 20개국 114건으로 전년 대비 7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9건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규제건수의 21.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중국 20건, 미국 15건 등 이들 3개국은 전체 한국제품에 수입규제의 52.6％를 차지했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가장 많은 92건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으며 비차별적 규제형태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18건으로 직접적인 규제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입규제 중 신규 제소는 선진국(미국과 EU 각각 1건)은 2건에 불과했지만 인도·파키스탄·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신규 제소는 16건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세계 1위의 수입규제국인 인도로부터 신규 제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키스탄 3건, 러시아 2건, 중국 1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전체의 43％인 49건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철강금속 27건, 섬유류 19건 등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2개 분야가 전체 규제건수의 66.7％에 달했다. 철강금속은 지난해보다 8건이 감소한 반면 석유화학제품은 오히려 2건이 증가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석유화학분야는 중국·인도에 의한 규제가 전체의 69.4％, 철강금속은 미국 31.4％, 섬유류는 인도·터키·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57.9％에 달하는 등 품목에 따라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무역협회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각국의 재정지출 감소,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개도국 중심으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G20 정상회의 등 긴밀한 국제공조와 양자간 협력을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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