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이 입주한 지 1년 만에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추진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대방건설(대방노블랜드)과 광영토건(부영사랑으로)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 인상하겠다며 임대조건을 변경 신고했다.

대방건설은 그러나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최근 인상률을 3.45%로 하향 조정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방노블랜드 24평형의 보증금은 1억7770만 원에서 1억8374만1000원, 32평형은 2억4694만 원에서 2억4433만5000원으로 600만 원에서 최고 800여만 원까지 인상된다.

월 임대료도 24평형은 1만4000원 오른 43만8000원, 32평형은 2만 원 올라 61만3000원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늘었다.

5% 인상을 확정 고지한 광영토건의 경우 보증금 2억1568만7000원에서 2억2647만1000원으로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올랐고, 월 임대료도 49만4000원에서 51만8700원으로 인상됐다.

모아, 진원 등 판교지구 내 다른 임대아파트 건설사들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임차인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용인, 분당 등 판교 주변은 매매와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판교지구 내 휴먼시아 38평형의 전세가는 1억8000만 원, 서판교의 대우 푸르지오 32평형도 1억7500만~1억8000만 원 선이다.

임차인들은 대방임대아파트 32평형이 임대보증금 2억4600만 원에 월임대료 6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있어 추가 인상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주택법을 무시한 부당 인상"이라며 인상분 납부 거부를 결의했고 대방 입주자들도 다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성남시도 건설사들에게 인상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제해 달라고 건설사에 권고했다"며 "하지만 지자체가 건설사의 요금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측 관계자는 "당초 5% 인상을 검토했으나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물가지수와 주변지역 전세가변동률을 모두 따져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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