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일본도 하지 않는 구태적인 장학사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장학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에 출연, "장학사는 (교사에게) 교장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교장이 된 경우 도전적이거나 창의적인 자세보다는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관리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장학사 제도는 원래 일본식 제도로서, 일본도 이러한 문제로 장학사 제도를 폐지했다"면서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비리자 처분과 관련,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은 해임까지 하면서 (교육계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 식구 봐주기, 온정주의 징계를 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이 더 심각할 것"이라며 "현 구조 내에서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장학사제도와 교장승진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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