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높은과세는 조세기피현상 초래”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최근 경북 구미상의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 회의’에서 “감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감세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현행 상속세제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세는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세 기피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투자와 고용이 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최근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할 때 발전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상생문화 정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3만 회원사를 대표하는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은 전국상의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발표문에는 ▲감세기조 유지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노사관계 안정 ▲내수시장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건설경기 활성화 ▲투자확대 실천 등을 담았다.
회장단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고,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상공업계는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국제 행사 국내 유치활동 지원 등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상의 회장단과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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