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입장 번복...여야 국회의원, ‘오락가락’ 진 장관 질타 릴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소화제·감기약·해열제 등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오락가락 정책을 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약사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약사법 개정을 뛰어넘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의 기조와 달라졌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원 의원은 “드링크제나 생약소화제 등에 대해서는 (슈퍼마켓 판매를) 약사회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 동의한다”면서도, 감기약 등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감기약·진통제를 일반 슈퍼에서 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진수희 장관의) 요새 행보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동네약국의 몰락 뒤 마지막 불편함은 국민들한테 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소화제나 감기약이나)인체 안전성 등을 똑같이 검토해야 할 대상일 텐데 어떤 것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전제는 뭐냐”며 “(안전성을) 미리 예단해 의약외품 등으로 개정하는 전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장관도 수도 없이 입장을 번복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진 장관의 과거 발언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민과 언론, 국회가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의약품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나. 액상소화제만은 장관이 (안전성을) 장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장관이 장담하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그렇다면 의사가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하나 만들지 그러느냐”고 꼬집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대통령 지시가 있으니까 다시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익단체의 이익만 생각할 것인가, 국민 건강을 생각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등재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안전에 있어서도 감기약 진통제 오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진 장관은 우선 이 대통령의 지시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다”며 적극 부인했다.
진 장관은 당번약국 활성화와 관련해 “법 개정 등이 진행되기까지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고민하던 중 약사회에서 당번약국 5000∼6000개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다”며 OTC 약국 외 판매 추진 과정에서 보완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한 게 없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며 “마치 정부가 안 하려고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근 복지부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 250권을 구매해 각 국실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읽도록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해당 책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편향된 시각에 의해 쓰인 내용”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상황에서 과장급 이상에게 이런 책을 사서 배포하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무상복지 논쟁이 일어나면서 그 반대의 논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무상복지 논쟁이 일어나면서 그 반대의 논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 분들은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적절히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구매 이유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복지논쟁이 공론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알아야 디펜드(방어)할 게 있으면 디펜드하고,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며 “공무원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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