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법인세 납부는 세법상 결손 등에 따라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6000억원(38.9%)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증가에 비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4.4%(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공기업은 당기순이익이 3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한전 등 6개 공기업에서 세법상 결손 등이 발생하면서 법인세 납부가 1조3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정부에 대한 배당은 기업은행, 산은지주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21개 공공기관에서 전년에 비해 2282억원 증가한 4276억원을 납입했다.
반면 지난해 출연·출자·보조 등 정부지원액은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 등이 정상화되면서 6조4000억원(22%) 감소한 22조2000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재정부는 “최근 재정규모 증가보다 높았던 공공기관 정부지원 규모가 지난해 감소하면서 재정규모 대비 공공기관 지원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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