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년比 순이익 증가불구…법인세 납부↓

산업 / 토요경제 / 2011-06-13 11:36:28
세법상 결손 이유…공공기관 정부지원 규모 감소

지난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법인세 납부는 세법상 결손 등에 따라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6000억원(38.9%)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증가에 비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4.4%(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공기업은 당기순이익이 3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한전 등 6개 공기업에서 세법상 결손 등이 발생하면서 법인세 납부가 1조3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정부에 대한 배당은 기업은행, 산은지주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21개 공공기관에서 전년에 비해 2282억원 증가한 4276억원을 납입했다.
반면 지난해 출연·출자·보조 등 정부지원액은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 등이 정상화되면서 6조4000억원(22%) 감소한 22조2000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재정부는 “최근 재정규모 증가보다 높았던 공공기관 정부지원 규모가 지난해 감소하면서 재정규모 대비 공공기관 지원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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