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증가추세지만 OECD 국가의 39%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OECD 자료를 분석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7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00-‘04년) 국내 근로자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국가 평균(27.0달러)의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90년대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미국($40.0), 영국($32.1), 일본($39.9)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는 국내 근로자가 1시간 일해 생산하는 가치가 미국, 일본 근로자들은 15분 정도면 창출한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내 생산성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1인당 GDP 1만 달러대) 일 때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GDP 1만 달러일 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평균 20달러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9.4달러(‘95~’04년)로 드러났다.

또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조기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90년 중반 이후 미국의 경기호황도 생산성 향상이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컴퓨터 등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연평균 2.5%의 생산성 향상이 이어지면서 97년 1인당 GDP 3만불을 달성한 이후 10년도 채 안 된 지난해 4만불을 넘어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 확대와 함께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의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평균수명 연장과 출생률 감소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핵심 근로계층은 40대로 이미 세대교체 된 상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교육투자의 증대 등으로 노동생산성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 및 GDP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도 시급하다.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6.3%(‘96~’03년 평균)에 불과해 이 부문의 생산성 제고 없이는 전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업으로의 인력 이동은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R&D투자 확대 및 R&D의 생산성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등 지식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GDP 대비 지식투자 비중은 5.9%(‘02년)로 OECD국가 중 스웨덴(6.8%), 미국(6.6%), 핀란드(6.1%) 다음이지만 R&D 투자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의 약 1/17에 불과하다.

다섯째,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어져야 한다.

투자활성화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방안으로 꼽힌다.

새로운 자본투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늘여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내 노동장비율은 설비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미국, 일본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비투자 확대 및 소비유발 등 총수요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이 시급하다.

여섯째, 신성장산업 육성과 조기사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해 기존 제조업 외에 생산성 파급효과가 큰 IT, BT 등 신분야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략적 기술투자로 성과창출을 가속화시키고, 조기산업화 기반확충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일곱째,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핵심 규제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생산성 제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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