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생명보험사도 보험 가입 심사 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보험 가입에 큰 제한을 받게 됐다.

생명보험사들은 개인 신용도와 보험금 지급 사고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도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신용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생보사, 보험사기 예방 이유로 가입 심사 강화 나서, 사회 정서 어긋나 파장 예상
현재 가입자의 연령과 과거 질환, 직업 등을 감안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8월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에 반영하기에 앞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금의 조기 지급률이 높고 지급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사망 사고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보사들의 실적 악화 요인도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보험 사기 예방, 보험료 납부 능력 저하로 인한 중도 해약 위험 방지, 신용불량 고객의 고의적 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생보사들이 신용 등급으로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중시하는 사회 정서 때문이다. 민노당은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보험이라는 사적 안전망을, 수익만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격"이라며 생보사들의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 가입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용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에 대비할 보험 가입마저 제한을 둔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개인 신용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최종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생보사들의 잇단 신용도 반영으로 논란 확산될 듯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생명의 경우 10등급에 한해서 사망보험금 가입액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보사들은 줄줄이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한국신용정보가 매긴 최하위 신용등급을 토대로, 최저 10등급부터 사망보험금 등의 가입액에 차등을 둬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생보업계 최초로 한국신용정보와 제휴를 맺고 저신용등급자에 대해 사망보험금 가입액을 제한해온 삼성생명에 이어, 금호생명도 내년 4월부터 저신용등급자에 한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 10등급 3천만원, 9등급 5천만원, 8등급 1억원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15억원 보험에 들 수 있다.

알리안츠생명도 내년 상반기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할 계획이며, 흥국생명, 교보생명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할 예정이다.

대한 생명은 1월 중 한국신용정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등급 1~2등급으로 우수자를 상대로 현행 20억원에 22억~26억원으로 보험 가입 한도액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보험 가입에 대한 신용등급 반영 대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