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전용 휴대폰에 등록할 수 있는 스팸전화번호를 그 동안 10개 또는 20개로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팸전화번호는 개인 사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는 번호를 직접 단말기에 등록하면 해당 번호의 스팸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다. 때문에 이용자가 스팸 수신여부를 인지하지 않고 따로 모아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이 기능에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 수를 그 동안 10~20개로 제한해 왔으며, 최근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일제히 50개 내외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스팸 등록 갯수 조정은 제조사의 권한일 뿐, 이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단말기의 사양에 대해 이통사가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 스팸문자 갯수 등의 세부적인 사양까지는 이통사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SKT 관계자는 "단말기의 스팸전화 등록은 매우 기초적인 기술"이라며 "스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통사들로서는 스팸문자 개수와 같은 기초적인 차단 기능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단말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납품하는 모든 휴대폰의 최소 사양은 이통사에서 결정하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에서 공급 단말기의 스팸문자 등록 갯수를 '최소 몇 개'라고 지정해주면, 우리는 최소 수치에 맞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로서는 스팸문자 50개에 1KB 정도밖에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스팸문자 등록 갯수 확충이 어렵지 않지만, 제조사가 알아서 이통사의 요구 이상으로 스팸문자 개수를 늘릴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이통사의 요청이 아니라면 스팸전화번호 등록 숫자는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고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팸메시지는 단순히 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수익 발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팸메시지로 인해 유발되는 통화료, 데이터통화료 등의 수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통사의 단말기 스팸등록 갯수 제한 행위는 스팸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스팸으로 유발되는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이통사들의 이중적 모습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