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는 ‘조국家 파헤치기·DLF·사모펀드 사태’로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정작 다른 다양한 업종과 관련된 현안들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꺼내보이지도 않거나 나와도 미적 지끈했다.

사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매년 열리지만, 제대로 된 현안은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해결책도 없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 국정감사 시기 때마다 의원들은 그간의 현안들을 살피고 잘못된 점을 짚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 토대로 보도 자료를 낸다.

그러나 이상하게 국감이 시작되면 그 많던 현안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나오지 않는다. 그저 가장 물의를 일으킨 이슈 내용에 집중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번 조국펀드 사태처럼 작정하듯 깔아 뭉기는데 바쁘다.

이번 금융권 국감 현안은 DLF사태와 라임운용 사모펀드 문제로 인한 집중 난타가 이어졌다. 금융권 국감때에는 매번 중요 금융사 CEO증인 채택결정이 되나 안되나는 세간의 관심거리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융사CEO들은 빠진 채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에는 채용비리 사건으로 인해 금융권이 혼란에 물들었다. 은행장들은 해외출장 핑계로 결국 증인에는 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조국 펀드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지면서 뒤로 미뤄지다 DLF사태 책임에 거론된 중요 금융사CEO증인 채택은 난항을 겪었다. 21일 종합감사 때에는 겨우 해당하는 실무자들이 증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역시 진정성은 없고, 미온적으로 끝났다는 평이 많다.

이렇듯 매번 국감이 현안도 없고 해결도 없고 그저 문책과 무용론만 남발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의 본질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감의 문제로는 그 시기에만 중요한 자료받기에만 급급해 중요한 현안들을 살피지 못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촉박한 시간에 쫓기다 중요한 증인채택 하는 시간을 놓친다는 것, 국감 이후 사후처리 관리 부실 외에도 ‘민심 외면’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세상은 변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정책적 집행에 대한 노력과 국가적 책임의식은 과거 고릿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감 분위기도 민심(국민)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여야 간의 괜한 힘겨루기 전쟁도 끝을 맺어야 한다. 서로 갉아먹기로 나서기보다 국민들을 위해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주는 식의 진정성이 있는 현신진단과 판단,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집행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정운영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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