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간 ‘영업정지’ 중징계

산업1 / 이완재 / 2014-01-22 15:27:16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2월중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이라는 중징계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해당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가 2월중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사고발생 당시의 CEO 등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함으로써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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