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9000억달러의 2008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08년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말까지다. 부시 행정부가 요구한 2008년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포함, 국방비를 대폭 늘린 반면 다른 분야의 지출을 감축, 오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비용을 제외한 국방비용을 전년보다 12% 증액한 4810억달러로 책정했다. 국방비용 역시 사상최대규모로 책정된 것이다.

또 부시행정부는 국방비용과는 별도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명목으로 1417억달러를 책정, 전체 국방예산은 6247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비해 재정적자를 위해 복지 관련 비용은 대폭 삭감키로 했다.

부시 행정부는 메디케어 부문에서 660억달러를, 메디케이드도 120억달러를 삭감키로 했다. 메디케어는 노인의료보험이며,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 저소득자, 신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보조제도다.

부시 대통령의 2008년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이미 전비로 4000억달러를 소모했음을 지적하고, 과도한 전쟁예산 요청에 반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켄트 콘래드는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은 현실이 결여돼 있다"면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상당정도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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