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사퇴이후 日정국 전망은?

산업 / 토요경제 / 2010-06-03 17:51:59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취임 8개월만에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일본 정국이 향후 권력재편 과정을 겪으면서 격랑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하토야마 정권이 이처럼 자진 사퇴의 풍랑속으로 추락한 것은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키나와 나하시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진보색체’가 강한 사민당은 하토야마 총리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 공약을 지지하며 연정에 참여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후텐마 기지를 기존 미일합의대로 오키나와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사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이 ‘반대표’을 공언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조약비준에 필수적인 각의 만장일치를 위해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고, 사민당은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하토야마 퇴진요구가 불거져 나왔다.

54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며 70%의 지지율을 얻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하토야마 총리는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등 위기를 겪었고, 결국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키다.

민주당으로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들끓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면서 연정 유지를 위한 신뢰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탈 관료 개혁,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우애와 공생을 주장한 하토야마 정권이 제대로 그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좌초함에 따라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 뿐만 아니라 민주당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동반 사퇴한 것은 이 같은 위기의식이 반영된 ‘승부수’인 셈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리 사퇴는) 자신의 역부족이며 내각 각료들이 이끌어 나가자"며 “정권 공백이 없도록 위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각자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 총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먼저 결정하고, 이날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후임 총리 후보로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간 나오토 부총리를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권력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정부를 순항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자와 간사장의 영향력속에서 힘있는 정책을 펼쳐온 민주당이 사령탑을 잃은 후 ‘포스트 오자와’의 새로운 권력질서가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임 총리는 한달밖에 남지 않은 선거에서 1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수직상승으로 바꿔내며 ‘승리’를 얻어내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준비된’ 총리를 찾아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당내 권력투쟁이 가시화되면서 불협화음이 부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시모코 오자와 동반사퇴’라는 충격카드를 통해 마련한 반전의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시모토 총리는 물론이려니와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 역시 여권 내부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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