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독으로 '토빈세' 도입 검토해야"

산업 / 토요경제 / 2010-05-31 09:15:53
금융위기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과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금융위기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외환거래에 있어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시 돼 왔는데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면 이 같은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연구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단기적인 외화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자본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직접 자본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 외환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따른 실현의 어려움이 계속 거론됐으나 지난해 브라질이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인데 금융위기 여파로 국제적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G20 회의를 통해 토빈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기금 손실은 거의 없는 편이다"면서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은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를 따르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